법령 징수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2.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.01.25 선고 2011가합10815 판결
채무초과상태에서 거액의 양도대금을 현금 증여함은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징수법 2012년
3. 인천지방법원 2012.11.06 선고 2012가합30430 판결
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임[국승]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징수법 2008년
|
|
로그인 |